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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강행…조희대 국조는 보류
뉴스보이
2026.11.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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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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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당내 이견이 큰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의견 수렴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합니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함께 추진이 거론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당내 이견이 이어지면서 일단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8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과도한 권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이첩 요구권을 수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수사팀은 총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이 진상 규명이 아닌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이견이 적은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9.0%로 나타나 특검 강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