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사법부 독립 침해” 반발 고조…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확산
뉴스보이
2026.11.04. 05:02
뉴스보이
2026.11.04. 05: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법원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하며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026년 12월 7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기회의와 별도로 임시회의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사법 체계 개편을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병곤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법원 스스로의 책임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법관대표회의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