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만 추천… "재정 부담 고려"
뉴스보이
2026.1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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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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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산청군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경남도는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발생하는 연간 19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도내 9개 군 중 산청군을 유일한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산청군은 심사에서 98.1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는 연간 1900억 원을 넘어섭니다. 내년 사업비 620억 원을 기준으로 정부가 50%를 지원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천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비용 분담 요구가 지방 재정에 큰 압박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행 지역인 남해군에서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