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맞아 정희용 의원 '점자법·공공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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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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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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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공동주택 출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실태조사 후 90일 이내 이행계획 통보를 의무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점자 사용 활성화와 공공주택 내 편의시설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점자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립국어원의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74.3%가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에 점자가 없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전자출입설비에 점자와 음성 안내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련 설비 설치 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점자법 개정안에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점자 사용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