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묘수 아닌 꼼수"
뉴스보이
2026.1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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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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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 시도를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파병으로 규정하고 반대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추가 파견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군사적 개입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검토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대해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해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청해부대가 전쟁 중인 국가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해상초계기 및 폭발물 처리반(EOD)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진입 등 추가적인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파병을 통해 한미관계 위기를 해소하려는 방식은 동맹국을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