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혁신당, '주 52시간 특례 제외'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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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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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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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에서 노동 특례를 제외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노동 특례를 대폭 수정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급휴일·파견 확대 허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법안은 기업 투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특구 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노동 특례를 제외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낸 법안과 박 의원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방침입니다. 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