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의대 신설 확정…2030년 첫 입학 추진
뉴스보이
2026.11.04. 11:30
뉴스보이
2026.11.04. 11:30
목포대 반발 속 정부 '중대 하자 없음' 판단과 교육병원 확보 과제
1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와 경국대를 선정하고 2030년 입학을 목표로 정원 100명을 배정함.
2
신설 의대 초기 운영 여건과 지역 내 기존 의대 유무를 고려해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을 각각 차등 배정함.
3
한편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 측은 소송과 단식으로 반발했으나 정부는 추천 반려 수준의 중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4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 설립 원칙과 함께 대학당 교육병원 1곳 확보, 의대와 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 유지를 명시함.
5
향후 2030년 개교 시점에 맞춰 기초의학 교수진을 확충하고 부설 교육병원을 차질 없이 건립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힘.
순천대·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과 개교까지 넘어야 할 과제
순천대와 경국대는 어떤 배경에서 신설 대학으로 확정되었나
목포대 탈락 갈등과 공정성 논란은 어떻게 매듭지어졌나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남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가
2030년 개교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가
순천대와 경국대는 어떤 배경에서 신설 대학으로 확정되었나
•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취약지 의료 안전망을 세우기 위해 전남 순천대학교와 경북 국립경국대학교를 신설 의대 대학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후보 지역 평가는 의대 접근성과 의료 공급 부족을 비롯한 4개 분야 13개 지표를 종합해 진행했습니다.
•
이번 신설은 국립대에 의대를 두고 대학마다 교육병원 1곳을 확보하며 의대와 병원 사이 거리를 가깝게 유지한다는 3대 원칙 아래 추진됩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첫 입학을 목표로 제시하고 총 100명의 정원을 두 대학에 나누어 배정했습니다.
•
전체 정원 가운데 순천대에는 개교 초기 신설 의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60명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국립경국대에는 경북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4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목포대 탈락 갈등과 공정성 논란은 어떻게 매듭지어졌나
•
전남 후보 대학 추천 심사에서 순천대가 89.15점을 얻고 목포대가 87.85점을 받아 두 대학은 불과 1.3점 차이로 엇갈렸습니다. 발표 직후 목포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목포 지역구 김원이 국회의원은 직접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
지역 시민단체인 목포경실련도 심사위원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외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소명 자료를 살피고 복수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 후보 추천 절차를 면밀히 재검토했습니다.
•
검토 결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후보 추천을 반려하거나 뒤집을 만한 중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심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남권 의대 유치 갈등은 순천대 확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남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가
•
신설 의대에서 배출된 의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2026년 2월 시행된 지역의사양성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대신 면허를 딴 뒤 10년 동안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
만약 의사가 근무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를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이에 더해 1차 시정명령부터 2차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까지 단계별 행정처분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내려집니다.
•
정부는 2030년에 문을 여는 순천대와 국립경국대 정원에도 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필수 의료 인력으로 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지역 의료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수련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 개교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가
•
신설 의대가 2030년에 정상적으로 첫 신입생을 뽑으려면 입학 1년 전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 3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개교 이후에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수진을 갖추고 필수 4대 핵심 기준을 넘겨야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온전히 치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임상 실습과 중증 진료를 책임질 대학 부설 교육병원을 짓는 일에는 막대한 재정 마련이라는 큰 벽이 놓여 있습니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예천 도청 신도시에 6300억 원을 들여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 건립비는 통상 25% 안팎의 국비만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대규모 병원 설립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는 일도 개교 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순천대와 경국대는 어떤 배경에서 신설 대학으로 확정되었나
•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취약지 의료 안전망을 세우기 위해 전남 순천대학교와 경북 국립경국대학교를 신설 의대 대학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후보 지역 평가는 의대 접근성과 의료 공급 부족을 비롯한 4개 분야 13개 지표를 종합해 진행했습니다.
•
이번 신설은 국립대에 의대를 두고 대학마다 교육병원 1곳을 확보하며 의대와 병원 사이 거리를 가깝게 유지한다는 3대 원칙 아래 추진됩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첫 입학을 목표로 제시하고 총 100명의 정원을 두 대학에 나누어 배정했습니다.
•
전체 정원 가운데 순천대에는 개교 초기 신설 의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60명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국립경국대에는 경북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4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목포대 탈락 갈등과 공정성 논란은 어떻게 매듭지어졌나
•
전남 후보 대학 추천 심사에서 순천대가 89.15점을 얻고 목포대가 87.85점을 받아 두 대학은 불과 1.3점 차이로 엇갈렸습니다. 발표 직후 목포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목포 지역구 김원이 국회의원은 직접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
지역 시민단체인 목포경실련도 심사위원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외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소명 자료를 살피고 복수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 후보 추천 절차를 면밀히 재검토했습니다.
•
검토 결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후보 추천을 반려하거나 뒤집을 만한 중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심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남권 의대 유치 갈등은 순천대 확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남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가
•
신설 의대에서 배출된 의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2026년 2월 시행된 지역의사양성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대신 면허를 딴 뒤 10년 동안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
만약 의사가 근무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를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이에 더해 1차 시정명령부터 2차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까지 단계별 행정처분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내려집니다.
•
정부는 2030년에 문을 여는 순천대와 국립경국대 정원에도 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필수 의료 인력으로 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지역 의료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수련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 개교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가
•
신설 의대가 2030년에 정상적으로 첫 신입생을 뽑으려면 입학 1년 전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 3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개교 이후에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수진을 갖추고 필수 4대 핵심 기준을 넘겨야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온전히 치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임상 실습과 중증 진료를 책임질 대학 부설 교육병원을 짓는 일에는 막대한 재정 마련이라는 큰 벽이 놓여 있습니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예천 도청 신도시에 6300억 원을 들여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 건립비는 통상 25% 안팎의 국비만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대규모 병원 설립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받는 일도 개교 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목포대학교
#교육부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