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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값 폭락 중' 말한 적 없어…'강남만 맞았다' 보도는 가짜뉴스"
뉴스보이
2026.11.04. 10:07
뉴스보이
2026.11.04. 10:07
언론의 왜곡 인용 논란과 엇갈린 서울 부동산 시장 통계 공방
1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주요 지역 실거래가 하락을 언급했을 뿐 전체 집값 폭락을 말한 적 없다며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함.
2
이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고 강남 3구에만 들어맞았다고 왜곡 보도한 점을 강하게 비판함.
3
실제로 서울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급감했으며 강남 3구는 하락세였으나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상승세를 기록함.
4
논란이 커지자 해당 언론사는 기사 제목에서 '폭락 중' 표현을 '집값 떨어졌다'로 수정해 다시 게시함.
5
이에 야당과 서울시는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라며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고 비판함.
왜곡 인용 논란과 부동산 지표 괴리가 빚어낸 시장 공방
대통령의 발언과 언론 보도는 어떻게 엇갈렸나
상승 통계와 하락 체감이 엇갈린 원인은 무엇인가
강남은 떨어지고 외곽은 왜 계속 올랐나
정부의 주택 대량 매입 구상은 실현 가능한가
대통령의 발언과 언론 보도는 어떻게 엇갈렸나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매물 증가와 거래 급감,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 추세를 언급하며 객관적 통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집값 폭락 중'이라는 자의적 문구를 따옴표로 묶어 직접 인용 보도하자, 대통령은 자신이 쓰지 않은 말을 왜곡해 옮겼다며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하락세를 지적했을 뿐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언론의 왜곡 인용 관행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언론사는 기사 제목을 '집값 떨어졌다 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로 수정했습니다.
상승 통계와 하락 체감이 엇갈린 원인은 무엇인가
•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른다는 통계와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체감이 충돌하는 이유는 가격지수 산출 방식과 시차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표본 단지의 호가와 적정 거래 가능 가격을 조사원이 산정하므로 거래가 적은 시기에는 변동 폭이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
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의 가격 하락이 즉각 반영됩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에는 법정 신고 기한 30일과 집계 기간이 걸려 통상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451건으로 석 달 전보다 약 28.2% 늘었지만 9월 거래량은 3915건으로 42.4%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거래가 뚝 끊긴 국면에서 호가 중심의 주간 지표와 급매물 중심의 실거래가 사이에 괴리가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강남은 떨어지고 외곽은 왜 계속 올랐나
•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집값 흐름이 갈라진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외곽 단지로 옮겨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 중 9억 원 이하 비중이 5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10월 넷째 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
야권과 서울시는 서울 전역 22개 자치구의 상승 흐름을 근거로 대통령이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인 통계를 제시하며 집값 폭락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정부의 주택 대량 매입 구상은 실현 가능한가
•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안전판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정부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 7,058가구를 사들였고 2013년에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리츠를 통한 주택 매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제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건설사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언론 보도는 어떻게 엇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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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매물 증가와 거래 급감,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 추세를 언급하며 객관적 통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집값 폭락 중'이라는 자의적 문구를 따옴표로 묶어 직접 인용 보도하자, 대통령은 자신이 쓰지 않은 말을 왜곡해 옮겼다며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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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하락세를 지적했을 뿐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언론의 왜곡 인용 관행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언론사는 기사 제목을 '집값 떨어졌다 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로 수정했습니다.
상승 통계와 하락 체감이 엇갈린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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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른다는 통계와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체감이 충돌하는 이유는 가격지수 산출 방식과 시차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표본 단지의 호가와 적정 거래 가능 가격을 조사원이 산정하므로 거래가 적은 시기에는 변동 폭이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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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의 가격 하락이 즉각 반영됩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에는 법정 신고 기한 30일과 집계 기간이 걸려 통상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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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451건으로 석 달 전보다 약 28.2% 늘었지만 9월 거래량은 3915건으로 42.4%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거래가 뚝 끊긴 국면에서 호가 중심의 주간 지표와 급매물 중심의 실거래가 사이에 괴리가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강남은 떨어지고 외곽은 왜 계속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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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집값 흐름이 갈라진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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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외곽 단지로 옮겨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 중 9억 원 이하 비중이 5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10월 넷째 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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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과 서울시는 서울 전역 22개 자치구의 상승 흐름을 근거로 대통령이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인 통계를 제시하며 집값 폭락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정부의 주택 대량 매입 구상은 실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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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안전판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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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 7,058가구를 사들였고 2013년에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리츠를 통한 주택 매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제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건설사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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