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도촌야탑역 구조물 설치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책임 공방
뉴스보이
2026.11.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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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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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번복으로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제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간 내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원에 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에 그쳐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 문제입니다. 당초 철도공단은 경제성 미달을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단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확약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번복해 주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구조물 설치에만 최소 200억~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남시는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집행에 따른 배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입장 번복 경위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