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뉴스보이
2026.11.04. 12:01
뉴스보이
2026.11.04. 12: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바일 평가 지원과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