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학교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가입 간소화로 보장 확대
뉴스보이
2026.11.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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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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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가입 기준을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춰 보장 범위를 대폭 넓힙니다.
행정 부담 완화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재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학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난 예방만큼이나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원상복구 중심 보상 기준 탓에 시설 개선 공사비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학교의 공제급여 신청액 약 165억 6000만 원 중 실제 지급액은 102억 4000만 원으로, 지급률이 61.8%에 그쳤습니다.
교육청은 개별 가입 기준을 기존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300만 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도입해 미가입 물품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공제회비는 약 1억 원 이상 절감되고, 급식실 물품 전체 소실을 가정할 경우 보장 한도는 기존보다 약 2.2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자의 68.9%가 공제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른 내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교육청은 이달 18일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