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SNS 중독 막는다…정부,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이용 제한 추진
뉴스보이
2026.1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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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6: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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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위한 신속하고 세밀한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생성형 AI 챗봇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예방과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스크롤, 자동재생 등 이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가 청소년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중독 유발 기능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검토 중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개의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규제 사례도 참고 대상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부모 동의 없는 중독성 피드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