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AI가 미리 진단한다…내년 5개 지자체 시범운영
뉴스보이
2026.1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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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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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향후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8회 K 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토지개발 규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건축 및 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국민 체감형 AI 공공서비스를 위해 추진 중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올해 28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후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내년 6월에는 18개 지자체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인허가 진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AI 진단은 보조 수단일 뿐 실제 인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정식 공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6일까지 행사장에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