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강력 촉구
뉴스보이
2026.11.04. 16:18
뉴스보이
2026.11.04. 16:1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조직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대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조직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전문 인력 확충 등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10월 27일에는 전국 지방의원 2,4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법 제정을 향한 강력한 연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효성을 갖추고, 지방의회의 정책 대응 역량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