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뉴스보이
2026.1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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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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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개를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공장 인근을 지나던 A씨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A씨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