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득세에 흔들리는 경기도 재정…근본적 세제개편 필요성 제기
뉴스보이
2026.1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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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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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2025년 도세 중 취득세 비중이 51.1%에 달해 부동산 경기에 따른 세입 불안정이 심각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근본적인 세제개편과 재원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도 재정 상황을 심층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4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창간호에서 재정 위기의 원인을 짚었던 데 이어, 이번 호는 세입 구조의 불안정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세입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취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2025년 경기도 도세 징수액 15조 3615억 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 8473억 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 9302억 원과 비교하면 3조 829억 원, 즉 28.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 수입 외에 재량으로 활용할 재원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노력과 함께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들이 재정 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