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설에 '세금 폭탄' 우려…서학개미 국회 청원
뉴스보이
2026.1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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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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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 합병 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두 회사의 합병을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르면 오는 12월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안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병설이 현실화하면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 간 합병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적용되지만, 외국 기업 간 합병에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33억 달러(31조 원대)로 해외주식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실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2만 7,150명이 동의했으며, 5만 명을 넘어서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심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