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2심 당선무효형에 與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맞불
뉴스보이
2026.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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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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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사법적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적인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판 중단을 핑계로 반납하지 않고 있는 434억 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사건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음에도 재판이 멈춰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규모에 비해 실제 가용 자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자산은 1315억 원이지만,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