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지연이자 감액' 및 '항소 각하' 재판소원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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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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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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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계약상 연 18% 지연손해금을 6%로 감액한 판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각하된 사건도 함께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심리 대상은 계약상 지연손해금율을 임의로 감액한 판결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결정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A사는 시행사의 파산으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연 18%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를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로 감액했습니다. A사는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던 B사의 사례도 심리 대상입니다. B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이틀 넘겨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B사는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2559건입니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7건이며, 나머지 2409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