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내년 폐지…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전환
뉴스보이
2026.1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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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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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금성 지원을 중단하고 기초학습과 진로 설계 등 맞춤형 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을 이주배경가족으로 넓히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급하던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합니다. 2024년 5월 도입된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해왔습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 대신 기초학습과 이중언어 교육, 진로 설계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학습 프로그램 예산은 74억 3100만 원에서 90억 8200만 원으로, 이중언어 지원은 47억 7200만 원에서 52억 9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진로 설계 프로그램 예산 역시 35억 1800만 원에서 48억 3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이주배경가족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차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20만 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하며 10년 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한 가운데 이번 정책 변화가 맞물려 추진되면서 정책 재정비의 맥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