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내년 예산 820조 투입…미래 성장과 양극화 완화에 방점"
뉴스보이
2026.11.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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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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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해 경제 비상을 꾀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AI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며 "이제는 회복을 넘어 비상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입니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 5000억 원 줄일 계획입니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합니다.
투자 분야도 구체화했습니다.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000억 원을 배정하고,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 117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 국가채무비율은 48.3% 수준으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선택이라 평가했고, 무디스 역시 국채 순발행 축소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을 역대 최대인 38조 6000억 원 줄이며 지출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