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소송 중 6억에서 18억 된 아파트, 재산 분할 시점과 기준은?
뉴스보이
2026.11.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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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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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빌린 코인 투자 채무는 개인 채무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년째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양가 6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소송 시작 당시 9억 원에서 현재 18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현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공제나 공시가격 적용은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A씨의 기여도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파트 명의는 남편이지만, 친정어머니가 퇴직금을 헐어 지원한 계약금 6,000만 원은 A씨의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2022년 상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날린 3억 원은 일상 가사나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