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예산정국 여야 격돌…'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로 긴장 고조
뉴스보이
2026.11.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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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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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으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12월 2일 처리 시한을 앞두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안이 925조 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며 혈세 탕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를 성장 확산 예산으로 규정하며 핵심 사업 사수를 천명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397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거듭 촉구하며 당내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