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두의 빚’ vs ‘미래대응기금’…정부 예산안 두고 국회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1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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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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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사금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과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수출 다변화로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93조 원(12.8%) 증액된 820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96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예고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모두의 빚'이자 '총선형 사금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160조~16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향후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내 매년 21조 원가량이 지출되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는 것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며, 이번 예산이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방산, 조선, 중소기업 등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은 현금 살포가 아닌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