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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강행…여야 정면충돌
뉴스보이
2026.11.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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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3:38
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조정과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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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퇴장 속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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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문재인 정부 사건 등을 추가해 수사 대상을 12건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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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검보를 8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을 조정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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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자 재판 무력화 시도라며 회의장 앞 농성을 벌이며 규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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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함.
조작기소 특검법 대치와 향후 절차
공소취소 조항은 왜 논란이 되었나
진행 중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필리버스터 예고 속 본회의는 어떻게 전개되나
공소취소 조항은 왜 논란이 되었나
•
특검법 원안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특정 인물을 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 직무에서 공소유지 여부 결정 문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항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 방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
수정안은 수사 대상도 대장동 등 기존 사건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모두 열두 건으로 재정리했습니다. 특검보를 여덟 명으로 늘리고 파견 검사는 줄이는 등 수사 기구의 인력 규모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
특검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기존 재판은 법률상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수정안에서 사건 이첩권이 빠졌기 때문에 법원의 기존 형사 재판은 관할 검찰청 공판검사가 계속 맡아 유지합니다.
•
다만 특검 수사에서 검찰의 조작이나 위법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피고인 측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 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는 만큼 재판 선고 전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남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필리버스터 예고 속 본회의는 어떻게 전개되나
•
야당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스물네 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스물네 시간이 지나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종결 동의안이 재적의원 오분의 삼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되면 토론은 즉시 끝나고 해당 법안 표결이 곧바로 진행됩니다.
•
만약 토론 도중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다른 토론 없이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공소취소 조항은 왜 논란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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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원안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특정 인물을 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 직무에서 공소유지 여부 결정 문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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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항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 방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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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수사 대상도 대장동 등 기존 사건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모두 열두 건으로 재정리했습니다. 특검보를 여덟 명으로 늘리고 파견 검사는 줄이는 등 수사 기구의 인력 규모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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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기존 재판은 법률상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수정안에서 사건 이첩권이 빠졌기 때문에 법원의 기존 형사 재판은 관할 검찰청 공판검사가 계속 맡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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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검 수사에서 검찰의 조작이나 위법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피고인 측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 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는 만큼 재판 선고 전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남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필리버스터 예고 속 본회의는 어떻게 전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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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스물네 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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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스물네 시간이 지나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종결 동의안이 재적의원 오분의 삼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되면 토론은 즉시 끝나고 해당 법안 표결이 곧바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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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론 도중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다른 토론 없이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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