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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 2030년 개교 목표로 정원 100명 배정
뉴스보이
2026.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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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0:00
목포대 재심사 요구 기각과 의료계 졸속 신설 비판 속 후폭풍
1
교육부와 복지부가 순천대와 경국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2030년 입학을 목표로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함.
2
초기 운영 여건과 경북 내 기존 의대 존재 등을 고려해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의 정원을 차등 배정함.
3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미확보 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과 단식 농성으로 거세게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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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사전 부지 소유권 확보 의무가 없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목포대의 재심사 요구를 최종 불수용함.
5
한편 의료계는 40~60명 규모의 소규모 의대 중복 신설을 심각한 자원 낭비이자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32년 만에 결정된 의대 신설,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로 가나
이번 의대 신설 결정은 왜 이례적인가
목포대와 순천대는 왜 정면충돌했나
의료계는 왜 소규모 신설 의대를 비판하나
2030년 개교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
이번 의대 신설 결정은 왜 이례적인가
•
1998년 제주대학교 의대 설립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신설은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맺은 과거 합의 때문에 그동안 신규 의대 설립과 정원 확대가 엄격하게 억제되어 왔습니다.
•
실제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합의하여 전국 의대 정원을 10퍼센트 줄였습니다. 이후 정원을 3,058명으로 묶은 뒤 19년 동안 정원 동결과 의대 신설 억제 기조를 지켜왔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에 총 100명의 의대 정원이 나누어 배정되었습니다. 개교 초기 운영 여건을 고려한 순천대에는 60명이 배정되었고 경북 지역 내 기존 의대의 존재를 반영한 경국대에는 4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왜 정면충돌했나
•
원래 추진되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무산되면서 지자체 주도의 단일 대학 공모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순천대가 추천 대학으로 뽑히자 평가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목포대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
전남연구원의 후보 평가에서 순천대는 목포대를 1.3점이라는 매우 적은 점수 차이로 제쳤습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도 부족했다며 소송과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현행 규정상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천대가 제출한 서류는 부지 제공 확약의 의미로 볼 수 있어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심사 요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의료계는 왜 소규모 신설 의대를 비판하나
•
의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막대한 교수진과 교육 병원이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신설 의대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합쳐 최소 112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
의료계는 정원이 40명에서 60명에 그치는 소규모 의대를 따로 짓는 행위가 극심한 혈세 낭비를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추지 못하면 과거 일부 사립 의대처럼 수도권 병원에서 편법으로 실습하는 교육 부실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030년 개교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
•
신설 대학은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속병원을 신축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행정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2030년에 계획대로 첫 신입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입생을 모집하기 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평가인증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평가인증을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대학의 졸업생은 법적으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 지원단을 꾸려 교육 여건과 병원 설립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 인증 현황과 지역 여건을 평가해 2032년 이후 정원을 더 배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대 신설 결정은 왜 이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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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주대학교 의대 설립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신설은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맺은 과거 합의 때문에 그동안 신규 의대 설립과 정원 확대가 엄격하게 억제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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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합의하여 전국 의대 정원을 10퍼센트 줄였습니다. 이후 정원을 3,058명으로 묶은 뒤 19년 동안 정원 동결과 의대 신설 억제 기조를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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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에 총 100명의 의대 정원이 나누어 배정되었습니다. 개교 초기 운영 여건을 고려한 순천대에는 60명이 배정되었고 경북 지역 내 기존 의대의 존재를 반영한 경국대에는 4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왜 정면충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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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추진되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무산되면서 지자체 주도의 단일 대학 공모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순천대가 추천 대학으로 뽑히자 평가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목포대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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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의 후보 평가에서 순천대는 목포대를 1.3점이라는 매우 적은 점수 차이로 제쳤습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도 부족했다며 소송과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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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현행 규정상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천대가 제출한 서류는 부지 제공 확약의 의미로 볼 수 있어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심사 요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의료계는 왜 소규모 신설 의대를 비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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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막대한 교수진과 교육 병원이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신설 의대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합쳐 최소 112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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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정원이 40명에서 60명에 그치는 소규모 의대를 따로 짓는 행위가 극심한 혈세 낭비를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추지 못하면 과거 일부 사립 의대처럼 수도권 병원에서 편법으로 실습하는 교육 부실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030년 개교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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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대학은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속병원을 신축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행정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2030년에 계획대로 첫 신입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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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입생을 모집하기 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평가인증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평가인증을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대학의 졸업생은 법적으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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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와 합동 지원단을 꾸려 교육 여건과 병원 설립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 인증 현황과 지역 여건을 평가해 2032년 이후 정원을 더 배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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