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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값 발언 강남만 맞았다' 보도에 "가짜뉴스" 반박
뉴스보이
2026.11.04. 10:07
뉴스보이
2026.11.04. 10:07
강남 3구 하락과 서울 상승세 괴리 속 현실 인식 공방
1
이재명 대통령은 4일 SNS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 발언을 비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함.
2
이 대통령은 서울 전체가 아닌 강남·서초·송파만 언급했으며 '폭락 중'이라 표현한 적도 없다고 밝힘.
3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물 급증과 거래 급감 등 객관적인 시장 통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함.
4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90주 연속 상승세이나 강남 3구는 하락세를 나타냄.
5
이에 야권은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함.
대통령 발언과 부동산 통계 괴리가 부른 공방
대통령은 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나
서울은 오르는데 강남 3구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따옴표 보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앞으로 이어질 정치권과 시장의 쟁점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나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전체가 아닌 강남 3구의 가격 하락을 언급했을 뿐인데 언론이 쓰지도 않은 '폭락 중'이라는 표현을 따옴표로 인용해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과 폭락 중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매물 급증과 거래 급감,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을 객관적 데이터로 거론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11월 4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온 직후 해당 언론사는 기사 제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기사 제목에서는 논란이 된 직접 인용 문구가 빠지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서울은 오르는데 강남 3구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강남권만 가격이 떨어지는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10월 넷째 주 통계에서 서울 전체는 90주 연속 상승했지만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습니다. 은행권 역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전면 제한하며 돈줄을 죄었습니다.
•
이러한 규제 여파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끊기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석 달 만에 28.2%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4% 급감했습니다.
따옴표 보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
발언을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거나 전언 형식으로 전하더라도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말을 단순히 전달했더라도 언론사의 사실 확인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역시 실제 발언에 없는 단어를 직접 인용 부호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 행위는 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정 권고나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도 언론의 잘못된 인용 보도 관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판례를 들며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정치권과 시장의 쟁점은 무엇인가
•
강남권의 가격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와 급증한 매물을 시장 안정 신호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야권은 매물 급증과 거래 급감이 대출 규제와 이자 폭등 탓이라며 대통령이 시장 현실을 왜곡했다고 반발했습니다.
•
서울시 역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실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향후 정부의 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연체율과 경매 건수 추이가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은 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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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전체가 아닌 강남 3구의 가격 하락을 언급했을 뿐인데 언론이 쓰지도 않은 '폭락 중'이라는 표현을 따옴표로 인용해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과 폭락 중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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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매물 급증과 거래 급감,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을 객관적 데이터로 거론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11월 4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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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온 직후 해당 언론사는 기사 제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기사 제목에서는 논란이 된 직접 인용 문구가 빠지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서울은 오르는데 강남 3구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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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강남권만 가격이 떨어지는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10월 넷째 주 통계에서 서울 전체는 90주 연속 상승했지만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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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습니다. 은행권 역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전면 제한하며 돈줄을 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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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 여파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끊기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석 달 만에 28.2%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4% 급감했습니다.
따옴표 보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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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거나 전언 형식으로 전하더라도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말을 단순히 전달했더라도 언론사의 사실 확인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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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역시 실제 발언에 없는 단어를 직접 인용 부호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 행위는 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정 권고나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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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도 언론의 잘못된 인용 보도 관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판례를 들며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정치권과 시장의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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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의 가격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와 급증한 매물을 시장 안정 신호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야권은 매물 급증과 거래 급감이 대출 규제와 이자 폭등 탓이라며 대통령이 시장 현실을 왜곡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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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실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향후 정부의 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연체율과 경매 건수 추이가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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