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위사업청, 방산원가 산정체계 개편…국산 부품 원가 의무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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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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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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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기동·화력 분야 6개 방산기업과 함께 국산화 부품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합니다.
기업의 안전 제조환경 조성 비용을 원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5일 기아 광주공장에서 기아, 풍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기동·화력 무기체계 분야 주요 방산기업 6개사와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산화 부품의 원가 산정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국산화 부품 원가를 산정할 때 종전의 수입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방산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고위험 제조공정이 많은 기동·화력 분야 특성을 고려해 안전 투자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됩니다. 기업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원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대기업을 넘어 하위 협력업체까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이 방산 원가 및 공급망 관리 제도(DFARS)를 통해 주계약자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비용까지 법적으로 연동해 보상하는 것처럼, 공급망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방산원가 산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안전 투자가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