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사업 재편 가로막는 과잉 규제 논란
뉴스보이
2026.11.05. 09:53
뉴스보이
2026.11.05. 09: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 보호를 유지하되, 규제 시점을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 추진 단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식매수청구권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과거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면서 불거진 기존 주주 권익 침해 논란을 계기로 도입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교수는 중복상장을 수반하지 않는 물적분할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규제 시점을 물적분할 단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상장되는 중복상장 단계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단순 분할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위임 근거가 부족한 시행령 규제와 주식매수청구권이 채권자보다 우선해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과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이 이사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영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업 분할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