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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 조정 신청 151% 급증…방미통위·통신 4사 피해구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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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0:26

통신분쟁 조정 신청 151% 급증…방미통위·통신 4사 피해구제 강화 나선다

간단 요약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통신분쟁 조정 신청이 4,278건으로 전년 대비 151.1% 급증했습니다.

방미통위와 통신 4사는 간담회를 열고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총 4,2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과 비교해 151.1% 급증한 수치로, 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에서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 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조정위원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구성을 완료하며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기반을 다졌습니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답변서를 적기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신 4사는 영업점 모니터링 강화, 장기 미사용 회선 약관 개정,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활동 등 자체 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점검하며 통신사의 자율적인 개선과 신속한 구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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