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野 반발에도 차질 없이 추진
뉴스보이
2026.11.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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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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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정안에서 공소취소 및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해 재판 개입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및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수수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인력 규모도 조정되었습니다. 파견검사는 기존 30명에서 20명 이내로 줄였으나,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축소해 실질적인 수사 효율을 꾀했습니다.
이번 특검 추진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 종용을 증언하고,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