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23건으로 11.5배 늘었으며, 적발 중량은 54g에서 4766g으로 88.3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을 위험성 인식 없이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39.5%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사건은 14건에 달합니다.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반복·과다 반입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불법 물품을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해 수취인을 일망타진하는 '통제배달' 기법도 활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