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조 호남 반도체 지원 심의에 카페 대표·의사?…비전문가 위촉 논란
뉴스보이
2026.11.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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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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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 논란입니다.
정부는 다양성 고려를 이유로 들었으나, 야당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 5000억 원씩, 총 6조 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 인력 양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원위는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되는데, 핵심인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에 반도체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위원으로는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이 위촉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카페를 운영 중이며, 이 총장은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 비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이 6조 원에 이르는 예산 관리와 클러스터 인프라 계획 등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산업 분야 위원 중 반도체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전문가 위촉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총리가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은 인사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