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막무가내 억지 중단해야'
뉴스보이
2026.11.05. 10:29
뉴스보이
2026.11.05. 10: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해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판 지우기' 논란을 해소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해 특검의 본래 취지인 위법 행위 수사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전면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2년 넘게, 도시정비법 등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