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 인도장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면세품이 총 113만 2000건 발생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76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미인도 면세품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인도 건수의 82.8%, 금액 기준으로는 83.7%가 인천공항에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물량이 누적되면서 공항 물류창고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반송 및 재등록 과정에서 추가적인 물류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세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면세품 우편발송은 7만 3000건, 금액으로는 1조 6467억 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증가세가 일반 여행객의 미인도 사례보다는 보따리상이나 해외 판매 사업자들이 의류·화장품을 대량 구매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인도 면세품은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라 반품 및 재반입 절차를 거쳐 재판매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