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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장악한 민주당, 트럼프 견제 속 韓 핵잠·전작권 추진 '난항'
뉴스보이
2026.11.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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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4: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은 민주당의 비확산 원칙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나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주요 현안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오히려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030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에 개방적이지만, 민주당은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해 의회 내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2028년 대선 이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결정에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또한 202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점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외교에 나설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확장억제를 포함한 핵심 동맹 공약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한미관계의 근간은 유지되겠으나, 변화된 의회 권력 지형에 따른 정교한 외교적 셈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