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포용금융의 성과를 단순한 자금 공급 실적이 아닌,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실질적인 삶의 질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성욱 부원장 주재로 중소금융업권과 학계,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중소금융업권 포용금융 체감성과 측정·환류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평가 체계는 필수생활 유지, 경제활동 지속, 위기대응력·생활자율성, 심리적·생활안정 등 4대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6개월, 1년, 만기 연장 시점마다 차주에게 모바일 설문을 보내 일상의 변화를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분 내외의 10여 개 문항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금감원은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금융 웰빙 요소를 참고하고,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임팩트 금융’ 개념을 접목했습니다. 우선 햇살론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기존 상품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평가를 실시해 현장 검증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 부여와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재원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포용금융이 차주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돕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