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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사사법체계 개편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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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4:00

경찰청, 형사사법체계 개편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나선다

간단 요약

경찰청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권리가 적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법무부, 공소청,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민간 지원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역할 강화, 공공·민간 협력체계 개선 등 3개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경찰은 민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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