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책임 재정…야권 '쌈짓돈' 비판 납득 불가"
뉴스보이
2026.11.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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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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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자 '방만 재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기금이 국가 미래를 위한 '책임 재정'의 핵심 장치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야권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나 '정권 쌈짓돈'으로 규정하며 방만 재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비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수가 넉넉할 때 재원을 쌓아두고, 세수가 급감해도 국가 필수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책임 재정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기금의 일부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운용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감세를 밀어붙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87조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