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소지"…민주당 "현행 법체계 준수"
뉴스보이
2026.11.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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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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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기존 법체계를 따른 것이라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특검법 부칙 6조가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을 정리해 수정안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형소법 개정 당시 이미 부칙에 특검과 파견 검사의 수사권 규정을 명시했다며, 현재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시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이 임명되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