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해야” 전국 16개 지자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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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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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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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지자체가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의 조기 종료를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 버스 1대당 3,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조기 종료를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초 2028년 12월 31일까지였던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앞당겨 종료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한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 원의 초기 구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전국적으로는 연간 약 1,398억 원의 신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기버스 구입 시 국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운수업체가 부담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합니다. 강민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조세 감면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대체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종료하면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