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현 무죄 선고한 1심 판사, '법왜곡죄' 혐의로 중수청 배당
뉴스보이
2026.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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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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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최근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원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아내의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면서 부부간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