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10년 뒤 노인 빈곤율 오히려 높인다
뉴스보이
2026.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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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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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안이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35년에는 수급자의 37%가 현행 제도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은 6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7년 개편안은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38만 원, 30~45% 구간에 35만 9000원, 45~70% 구간에는 35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2035년 기준 수급자의 37.1%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되며, 1인당 월평균 4만 6000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35년 정부 개편안을 적용한 노인 빈곤율은 38.89%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의 38.52%보다 0.37%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수급자의 물가 연동을 중단하는 방식이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안의 자동조정장치를 부분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의 실효성 논란도 큽니다.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연금이 인상되어도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 연구원은 정부안의 대안으로 보충적소득보장제(KGIS)와 최저연금보장(MP)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