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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 야당 "1인 특권법" 장외 투쟁 돌입
뉴스보이
2026.11.07. 12:34
뉴스보이
2026.11.07. 12:34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둘러싼 이해충돌 공방과 도심 규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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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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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 등 총 12개 의혹을 최장 200일간 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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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진상 규명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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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1인 특권법'이자 위헌이라며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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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대규모 규탄 집회로 장외투쟁을 시작했으며 청와대 앞 회의 등 공세를 이어갈 방침임.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절차
특검법의 규모와 수사 대상
공소취소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쟁점
거부권 행사 시한과 장외 공방 일정
특검법의 규모와 수사 대상
•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최대 309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최장 200일 동안 총 12건의 의혹을 수사합니다. 이번 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전체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이전 정부 관련 사건들도 수사 범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으로 꾸려집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뒤 본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까지 보장됩니다.
공소취소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쟁점
•
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우회로이자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고르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특검이 1심 선고 전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여전히 남았기 때문입니다.
•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합니다. 야당은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검사를 직접 선택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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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과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대통령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여당을 추천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에만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과 장외 공방 일정
•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거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로 돌아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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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예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불참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의 규모와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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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최대 309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최장 200일 동안 총 12건의 의혹을 수사합니다. 이번 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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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이전 정부 관련 사건들도 수사 범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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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으로 꾸려집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뒤 본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까지 보장됩니다.
공소취소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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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우회로이자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고르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특검이 1심 선고 전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여전히 남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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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합니다. 야당은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검사를 직접 선택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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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과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대통령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여당을 추천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에만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과 장외 공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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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거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로 돌아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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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예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불참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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