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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뉴스보이
2026.11.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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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18:56
부엌칼 사전 준비 정황 확인과 법원의 도망 염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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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가 지난 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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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수는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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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미리 준비했으며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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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면담 조사 후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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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서부지법은 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수사가 결정됨.
진료실 흉기 난동이 반복된 배경과 앞으로의 절차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병원 진료실 흉기 반입을 왜 미리 막지 못했나
구속 이후 정신감정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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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미리 준비했으며 당일 진료 예약도 없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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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수는 얼굴 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흉기 사전 준비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병원 진료실 흉기 반입을 왜 미리 막지 못했나
•
과거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비상경보장치를 달고 보안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이 통제되는 입원 병동과 달리 외래 진료 구역과 로비는 예약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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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항이나 법원과 달리 병원 민간 보안인력에게는 방문객의 소지품을 강제로 열람하거나 신체를 수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데다, 출입구마다 검색대를 둘 경우 응급환자 통행 지체 우려가 있어 사전 차단에 현실적 한계가 따릅니다.
구속 이후 정신감정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과거 해당 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를 받았던 A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병원이 자신을 마루타로 만들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심신장애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유치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치료감호소 등 전문 의료기관에 약 1개월 동안 수용되어 정밀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감정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기존 구속 집행이 정지되며, 해당 유치 일수는 나중에 미결구금일수로 형기에 포함됩니다.
•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와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검사는 살인미수 기소와 함께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본안 재판을 통해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병합 심리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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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미리 준비했으며 당일 진료 예약도 없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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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수는 얼굴 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흉기 사전 준비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병원 진료실 흉기 반입을 왜 미리 막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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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비상경보장치를 달고 보안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이 통제되는 입원 병동과 달리 외래 진료 구역과 로비는 예약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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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항이나 법원과 달리 병원 민간 보안인력에게는 방문객의 소지품을 강제로 열람하거나 신체를 수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데다, 출입구마다 검색대를 둘 경우 응급환자 통행 지체 우려가 있어 사전 차단에 현실적 한계가 따릅니다.
구속 이후 정신감정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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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당 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를 받았던 A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병원이 자신을 마루타로 만들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심신장애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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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치료감호소 등 전문 의료기관에 약 1개월 동안 수용되어 정밀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감정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기존 구속 집행이 정지되며, 해당 유치 일수는 나중에 미결구금일수로 형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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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와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검사는 살인미수 기소와 함께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본안 재판을 통해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병합 심리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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