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기연금 수급의 역설…저소득층은 기피하고 여유 가구는 챙긴다
뉴스보이
2026.1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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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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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소득공백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의 조기연금 수급률이 취약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감액을 우려해 조기 수급을 결정하는 왜곡된 셈법이 작용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년 이후 소득이 끊기는 ‘소득공백기’를 맞아 가구의 경제력에 따라 공적연금 조기 수급 양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가 오히려 취약 가구보다 조기연금을 더 많이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 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조기 수급률은 26.5%에 달했지만,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취약 가구의 수급률은 18.1%에 그쳤습니다. 월평균 수령액 역시 소득 유지 가구는 191만 8천 원인 반면, 취약 가구는 52만 7천 원으로 3.6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유불리에 따른 ‘왜곡된 셈법’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은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를 맞추려 조기연금을 선택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거나 소득재분배급여가 26만 2,27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해 수급을 기피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최대 5년까지 30%가 감액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의 조기 수급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연구를 책임진 정해식 연구위원은 “현행 일괄 수급 방식 대신 필요한 만큼만 받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타 제도와의 연계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