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방 필수투자 2조 원 지원 검토…재원 마련 방식 놓고 당정 이견
뉴스보이
2026.11.09. 11:54
뉴스보이
2026.11.09. 11: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의 90%를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2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소방 예산 8조 1,478억 원 중 국비 비중은 10.7%인 8,697억 원에 불과해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분야 긴급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은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당정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한 지원을 희망했으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가 1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 활용 여부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정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세부 방안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