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뉴스보이
2026.1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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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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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지적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적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와 기소를 들여다볼 특검의 임명장에 서명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발동되는 현 상황이 특검 제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검사가 우리 편을 수사하는 것은 막으면서, 자신들을 위한 수사는 환영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면접 당시 최고점을 준 인물이라며, 비리 개발사업의 초석을 놓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수행하는 '청부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