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도 실업급여…월 최대 100만 원 지급 검토
뉴스보이
2026.1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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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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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급 횟수와 수준을 제한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 시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첫 직장을 그만두는 주된 이유가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4.4%)인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로, 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급 횟수를 생애 1회로 제한하고 급여 수준을 조절한다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일본은 1개월, 독일은 12주의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