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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국민의힘 청와대 앞 장외투쟁·법사위 전면 보이콧
뉴스보이
2026.1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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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1:07
야당의 '대통령 탄핵' 압박과 여당의 '조작수사 규명'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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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의결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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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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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 언급과 헌법소원 검토로 압박 수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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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규명에 있으며, 특검에 공소취소나 재판취소 권한은 없다고 일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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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엄중한 책임을 경고함.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과 쟁점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앞으로 이어질 절차와 변수는 무엇인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벌인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현직 대통령의 대북송금 및 개발사업 의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왜곡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당초 법안에 들어있던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기존 수사 기록을 넘겨받거나 재판 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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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와 파견검사를 비롯해 최대 309명 정원으로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에 막대한 인력과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
특검이 법원에 직접 공소취소서를 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강제로 멈출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은 없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권한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특검이 기존 재판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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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은 특검이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 피고인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하거나 법무부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여당은 법안의 목적이 검찰권 남용 규명일 뿐이며 특검에 공소취소나 재판취소 권한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절차와 변수는 무엇인가
•
정부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법치주의 훼손에 저항하겠다며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
야당 지도부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적 청구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정당 자체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위헌법률심판 역시 재판 전제성이 필요해 실제 청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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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벌인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현직 대통령의 대북송금 및 개발사업 의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왜곡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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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안에 들어있던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기존 수사 기록을 넘겨받거나 재판 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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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와 파견검사를 비롯해 최대 309명 정원으로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에 막대한 인력과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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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법원에 직접 공소취소서를 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강제로 멈출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은 없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권한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특검이 기존 재판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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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은 특검이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 피고인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하거나 법무부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여당은 법안의 목적이 검찰권 남용 규명일 뿐이며 특검에 공소취소나 재판취소 권한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절차와 변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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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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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법치주의 훼손에 저항하겠다며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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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도부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적 청구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정당 자체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위헌법률심판 역시 재판 전제성이 필요해 실제 청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특검
#이재명
#윤석열
